[새 일자리 200만개]“정부 홍보 급급… 헛다리만 짚어”

노동계는 정부의 일자리 200만개 창출 계획에 대해 ‘실효성이 없는 임시처방전’이라고 일축했다.

정부가 그간 내놓은 대책을 백화점 식으로 전부 모은 것이어서 하나도 새로울 게 없을뿐더러 노동계가 요구한 근본적 해결 방안이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 문제를 일회용 홍보성으로 접근하려는 것 같아 그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수봉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노동계의 진정한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극단적인 저임금 문제 해결, 비정규직 관련 법률 개혁, 민간단체들의 실업 관련 대책 참여, 산별교섭구조 확보 등을 정책 과제로 삼아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역시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훈중 한국노총 홍보국장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다”면서 “저임금 등 열악한 근로조건을 지닌 중소 영세기업의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이어 “정부는 대기업과 하청관계인 영세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해소 방책, 중소기업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 본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실업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