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 토론회]최병렬 대표 ＂北에 현금 제공한 DJ정부는 책임져야＂

"한나라당이나 내 자신이 햇볕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인도적인 입장에서 도와주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단지, 햇볕정책의 미명아래 현금을 싸다주는 것은 잘못됐다."

1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선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민주화에 헌신하고 남북관계의 문을 여는데 기여한 것은 인정하지만, 막대한 현금이 북에 가도록 한 것은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최대표는 "남북정상회담 당시만 해도 북한은 수출 8억불에, 항공유가 없어서 훈련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어떠한가?"라며 "인도적으로 지원은 옳은 일이지만, 무기를 만들 개연성이 충분한데 현금을 준 것은 역사적으로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6자회담 전망'에 대해 최대표는 "지난번 워싱턴에 갔을때 북한이 만든 핵이 알카에다 등에게 들어가 미국공격에 쓰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을 느꼈다"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카다피처럼 하든, 6자회담을 통하든 반드시 핵문제를 해결해야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대표는 특히 "우리 정부가 미국과 북한의 중간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심심찮게 보이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태도이고 미국과 철저히 공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친미'가 아닌 '용미'주의자"▼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한 패널이 "한미간의 첨예한 협상에서 미국측의 주장을 들어주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최대표는 "외교는 국익에 맞도록 해야한다"고 전제하고 "핵문제도 해결안된 상황에서 2사단이 빠지는 것도 부담인데, 연합사 등이 평택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박했다.

최대표는 "부대 이전으로 11만평의 땅이 더 제공되는 등 재정적인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으며, 같은 수준의 전투력과 방어력을 확보하려면 많은 방위비가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대표는 "현 정부가 '자주국방'이라는 멋을 내기 위해 붙잡을 수 있는 미군을 내려 보내고, 젊은이들의 반미 자주성향의 표를 자극하고 있다"면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국에 투자하는 미국인의 과반수 이상이 용산기지가 이전할 경우 서울에 있는 본사를 일본 동경으로 옮기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신은 친미주의자가 아닌 용미주의자"라고 설명한 최대표는 "휴전선에서 서울 사이에 미군이 한명도 없다면 여러분은 과연 발뻗고 잘 수 있겠는가?"라고 방청석에 질문하기도 했다.

최건일 동아닷컴기자 gaegoo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