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공백 메울 국민부담…수년내 수십조원 늘어나

최근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경기 평택시 이전 결정을 비롯한 주한미군의 재배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한국군의 전력강화 문제가 안보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는 전세계 미군의 재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현실적으로 이를 막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차제에 이에 따른 안보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정부의 준비 상황보다 주한미군의 재배치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이다. 더욱이 미국은 최근 한반도의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계획을 기존의 육군 중심에서 해공군 중심으로 바꾸고 주한미군의 감축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향후 10년 내 휴전선 이남 60km 안에는 미군기지가 모두 사라진다”며 “전방지역의 미군 임무를 대체하는 데만 적지 않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원장환 국방부 획득정책관은 26일 “지난해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비한 우리 군의 전력증강사업 추진상황을 재점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과정에서 차기 잠수함 개발 규모를 기존 2300t급에서 3500t급으로 올리고, 공중조기경보기 도입 등 주요 사업의 추진속도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화력을 대체하기 위해 포병레이더, 다연장로켓시스템(MLRS), 자주포 등을 완비하는 데만 1조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북한의 특수부대 침투를 저지할 아파치헬기(대당 약 600억원)와 대잠초계기(대당 약 600억원), 화생방정찰차(대당 수억원), 수색·구조용 헬기(대당 약 100억원) 등까지 고려하면 전력강화 비용은 엄청난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나아가 실질적인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해선 2010년까지 64조원, 2023년까지 모두 209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국방연구원은 지난해 9월 전망한 바 있다.

한편 전력강화와 함께 그동안 육군 중심으로 이뤄진 전력 투자를 해공군 위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우리 해공 작전은 미군 중심의 한미연합군에 의지하는 개념이어서 해공군에 대한 투자가 부진했다”며 “한국군의 독자적인 육해공 합동작전을 위해서도 해공군 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전력증강은 안보상황 및 국력과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여건은 그렇지 못하다”며 “지금부터라도 범정부 차원에서 진정한 자주국방의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