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특검 “당장은…”…각당 입장 엇갈려

입력 2003-12-17 19:04수정 2009-09-28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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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각 당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 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되는 과정은 물론 특검 임명 등의 절차가 완료된 뒤 수사에 들어가기까지 상당한 우여곡절이 예상된다.

우선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17일 한나라당의 특검 수사 추진 방침과 관련해 그 불가피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한나라당이 법안 추진을 주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데다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결과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즉각적인 특검 추진에는 반대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일단 한나라당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측 양쪽의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뒤 적절한 시점에 가서 특검 입법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유종필(柳鍾珌) 대변인은 “특검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피의자인 한나라당은 특검을 발의할 자격이 없다”며 “민주당은 독자적으로 특검법을 준비 중이며 발의 시기도 민주당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특검 추진에 대해 “뻔뻔스럽다”고 비난했지만 노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자금에 대한 특검 수용방침을 밝힌 만큼 원칙적으로 특검 수용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우리당 유시민(柳時敏) 의원은 “검찰 수사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 노 대통령측에 대한 대선자금 문제를 검찰 수사에서 분리해 특검에서 진상을 규명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상수(李相洙) 의원 등은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그 결과에 문제점이 있으면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대선자금에 대한 특검 수사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적지 않은 점도 변수다.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는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는 첩보나 단서가 아니라 각 기업의 다른 약점을 잡아서 진행되고 있다”며 “특검은 검찰의 이런 수사기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노 대통령후보 캠프의 대선자금 전모를 파헤칠 수 없으며 자칫 노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가 17일 기자회견에서 “특검도 검찰과 동일한 수사방식과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특검 임명권도 논란거리다.

한나라당은 “대선자금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국회의장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우선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부터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설사 특검 법안이 한나라당의 의지대로 국회에서 처리된다 해도 노 대통령이 ‘3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점을 문제 삼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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