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외교, “김정일 정권까지 보장은 못해”

6자회담의 한국측 수석대표인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왼쪽)는 26일 외교부에서 야부나카 미토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나 6자회담 재개에 관한 양국 입장을 조율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북한 정권에 대한 안전보장’ 문제와 관련해 “국제적인 관례에 비춰볼 때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정권의 안전보장까지 해주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외교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미국이 북한의 정권에 대한 안전도 보장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고 “국제정치 현실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의 언급은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 나머지 참가국들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 안전보장’은 고려해도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체제가 내부적인 문제 등으로 변화하는 것까지 막아주는, 이른바 ‘체제(regime) 안전보장’은 해줄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2차 6자회담에서 대북안전보장을 문서화하는 문제와 관련해 “1차 6자회담에서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 부부장이 회담결과 요약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1차 회담 결과와 2차 회담의 주요 논의사항 중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을 모아 문서화하는 작업도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수혁(李秀赫)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방한한 야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2차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양국의 입장을 조율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