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지방언론 지원하고 싶은데 일부언론 敵對로 비쳐 조심”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대전충남 지역 언론사와 가진 합동회견에서 각종 국정현안에 대해 폭넓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측근비리, 검찰 수사 먼저=10일 특검법안이 통과됐을 때 “고심이 많다”고 말했던 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수사가 미진할 때 특검을 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특검제도를 찬성하지만, 차제에 특검의 범위와 한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한 만큼 이 문제도 고려해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와 충돌이 없는 부분은 먼저 특검을 할 수 있는 만큼 최도술, 이광재, 양길승 세 사람에 대해 따로따로 법안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취지를 밝혔는데, 국회에서 어떤 생각인지 하나로 다 묶어버렸다”고 우회적으로 국회를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노 대통령은 “감추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밝히고 간다는 게 원칙이다”고 성역 없이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권의 정치개혁 논의 비판=노 대통령은 “지구당 폐지는 내용이 아주 애매해 실현될 수 없고, 선거공영제는 정치인 자신들의 편의를 중심으로 생각한 것”이라며 “정치자금제도 개선과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기존 관행과 기득권 위에 존재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신인 정치인에게 정치자금 모금의 길을 열어주는 등 선관위와 시민단체의 모범답안이 있는데도, 정치권이 좋은 제안은 제쳐놓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한나라당의 지구당 폐지안에 대해 “지구당을 실제로 폐지해버리면 정당의 기초가 무너져 버릴 수 있고, 단지 약간의 운영상의 변형이라면 역시 과거의 것이 되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투기, 반드시 잡는다=노 대통령은 “부동산을 갖고 금리 이상의 초과이득을 얻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도록 하겠다”며 “1년 정도 지나면 모든 부동산 거래가 완벽하게 전산화돼서 다 노출될 것이고, (거래 가격을) 허위 신고하는 사람은 뒷날 엄청난 재산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나도 사실 집이 없다. 퇴임 후에 새로 집을 사야 한다. 결혼한 두 아이도 아직 집이 없다. 그러니까 집값이 절대 오르지 못하도록 내가 잡을 것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방언론 문제 등=지방언론 육성에 대해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처럼 중앙언론이 지방 독자까지 완전히 싹쓸이하는 집중구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획기적인 지원을 하면 좋겠는데, 일부 언론과의 갈등관계 때문에 이들 일부 언론에 대한 적대행위로 오해될까 싶어 조심스러운 처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오해를 피할 수 있다든지, 사회적 역학관계가 조금 안정되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지방언론에 대한 특별한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만금사업, 방사성폐기장 유치 등 각종 국책사업이 갈등을 낳고 있는 데 대해선 “힘없고 오락가락하는 정부로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우유부단한 사람은 아니다. 결단이 필요한 부분은 단호하게 결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