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정치개혁안 발표 ＂3선연임 총선출마 금지＂

민주노동당은 11일 3선 연임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3선연임 아웃제’를 포함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권영길(權永吉)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늘리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1 대 1로 하고 △진성당원제와 소액다수당비제의 전면 도입을 통해 지구당을 활성화하는 등의 20대 정치개혁안을 제안했다.

권 대표는 또 지역주의 악용과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지역구별 기호추첨제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및 피선거권 제한 강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고액 선거기탁금제 전면 폐지, 부패정치인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완전선거공영제 등을 촉구했다. 권 대표는 회견 후 이 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권 대표는 “3선 연임 아웃제가 도입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의 대표를 비롯해 현역의원 59명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