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野, 국민투표 철회 요구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재신임 국민투표 실시 문제를 놓고 야권 3당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측근비리를 덮으려는 사기극이자 총선 정략”이라고 비판하며 재신임 철회와 내각 총사퇴, 거국내각 구성을 요구하며 파상적인 공세를 펼쳤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 발언도 쏟아졌다. 통합신당은 국민투표의 당위성을 옹호하고 정부는 정치권의 조속한 신임투표 합의를 요청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김광원(金光元·한나라당) 의원은 “재신임은 법무장관으로부터 (최도술씨 비리를) 보고받은 때부터 시뮬레이션 기법에 의해 시작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국민은 책임지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내각도 총사퇴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완구(李完九·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은 재신임이 돼도 걱정, 안돼도 걱정”이라며 “대통령은 한시적 정권으로 인해 국민과 외국 정부의 불안감을 야기하지 말고 스스로 진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택수(安澤秀·한나라당) 의원도 “최씨 사건은 검찰수사로 다 밝혀진 다음에 대통령이 책임을 지면 될 것인데 재신임 국민투표를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으로 꺼낼 수 있느냐”며 “스스로 능력이 안 된다고 절감한다면 차라리 하야하는 게 마땅하다”고 가세했다.

박주선(朴柱宣·민주당) 의원은 “재신임은 권력기반 강화를 위한 위헌적 정략이요, 총선에서 ‘노무현 신당’의 승리를 위한 정치도박”이라며 신임 투표 철회를 요구했다. 함승희(민주당) 의원은 “(최씨 사건이) 도덕적 문제라면 재신임 운운할 필요가 없고, 형사문제라면 재신임이 아니라 물러나거나 탄핵 대상이다”고 강조했다.

김학원(金學元·자민련) 의원은 “노 대통령이 진정 자신의 잘못과 무능을 인정한다면 국민께 사죄하고 하야해야 한다. 국정혼란을 막는 진정한 길은 노무현 정권의 종식뿐이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고건(高建) 국무총리는 “이 시점에서 최선의 방안은 정치권이 협의해서 재신임 투표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다”고 답변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