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위헌’ 논란]“정책과 연계 안되면 위헌”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재신임 국민투표가 위헌인지에 대해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고려대 장영수(張永洙) 교수는 “우리 헌법은 정책과 연계된 국민투표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신임 국민투표는 무조건 위헌이다”고 못을 박았다. 정치권이 합의를 하더라도 현재의 헌법 아래서는 원천적으로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위헌 논란을 벗어나려면 정책과 연계하거나 재신임 투표가 가능하도록 개헌을 해야 한다”면서 “개헌은 60일 전에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12월 15일 국민투표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성균관대 김영수(金榮秀) 교수는 “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정치적 합의로 국민투표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며 “이런 점에서 정치적 합의 없이 무조건 국민투표를 할 경우 위헌 문제가 본격 제기될 것이다”는 의견을 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