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재신임 놓고 정국혼미…野 “재신임 배경 왜 바꿨나”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를 마친 뒤 고건 국무총리(가운데) 등 국무위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변영욱기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1일 “재신임의 방법으로는 국민투표에 의한 것이 가장 분명하다”며 국민투표를 통해 재신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없다는 논쟁이 있을 만큼 제도가 불명확하지만 대통령의 사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국민투표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중요 정책과 연계해 신임을 묻도록 국민투표법을 손질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재신임을 묻는 이유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장관(김두관·金斗官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칭)이 국회에 의해서 쫓겨나고 감사원장을 지명했는데 알지도 못할 이유로 임명동의안이 거부됐다”며 한나라당을 정면으로 비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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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신임 결정의 직접 동인(動因)은 최도술(崔導術)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의 비리 문제인데 하루 만에 대통령이 ‘야당이 발목잡고 협조를 안 했다’고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대표는 “노 대통령은 국민투표 실시에 앞서 최 전 비서관 등 측근 ‘5인방’ 문제에 대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 측근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및 특검수사를 통해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을 우선 규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재신임 방법 및 시기 등을 논의하기 위한 4당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통합신당 김원기(金元基) 창당주비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적당한 편법으로 할 생각은 없고 합법적이면서 정치권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며 국민투표도 적극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민련은 이날 “노 대통령은 재신임 발언을 철회하고 스스로 하야(下野)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재신임 시기와 관련해 문희상(文喜相) 대통령비서실장은 11일 “만일 재신임이 부결될 경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는 대통령 보궐선거를 내년 총선(4월 15일) 때 함께 치르는 방안도 있다”고 말해 2월 중순 이후를 시사했다. 또 유인태(柳寅泰)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2일 “중대선거구제나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과 같은 정치개혁 방안을 함께 내거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으나,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그런 방안을 검토한 일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11일 고건(高建)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과 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이 낸 일괄 사표를 반려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