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崔장관 경질, ‘코드인사’ 성찰 계기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잇단 돌출행동을 보여 온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을 경질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의 발 빠른 경질 조치가 새 정부 인사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새 정부의 인사는 지나치게 ‘코드’에 치중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게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역량이나 자질이 부족한 인사가 고위직에 발탁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들은 함량 부족을 코드 맞추기로 상쇄하려다 자주 물의를 빚었다. 이는 국정 수행의 장애요소로 작용해 국민의 등을 돌리게 했다. 지난 며칠간 최 전 장관이 취한 ‘좌충우돌’식의 행태는 바로 이런 잘못된 인사가 국정에 주는 폐해와 그것이 대통령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노 대통령의 태풍 속 뮤지컬 관람을 옹호해 구설수에 올랐던 그는 교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전국의 교사들을 자극했다. 며칠 전에는 “위기에 처한 대통령을 국무위원이 몸으로 막아야 한다”며 장관을 대통령의 친위대로 인식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기자들이 있으면 말 못하겠다”는 언론 자유와는 거리가 먼 발언을 했다.

하나같이 장관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었다. 갓 취임한 장관이, 더구나 한창 태풍 뒷수습에 매달려야 할 부처의 장관이 본연의 임무는 제쳐 둔 채 외부 특강에 집중하는 것도 사려 깊지 못한 일이었다. 사람을 고를 때 처음부터 빈틈없이 따지고 살폈더라면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장차관, 청와대 참모 등 정부 고위직 한 사람의 행동이 나라와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은 계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아무나 할 수 없고 아무나 시켜서도 안 된다. 그런데도 집권측은 그동안 이 같은 기본적 원칙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노 대통령은 보름도 안 돼 장관이 낙마한 이번 ‘인사 실패’를 적재적소 능력 위주의 인사로 가는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