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I‘한국 언론탄압국 지정’ 문광위 공방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16일 전체회의에서는 국제언론인협회(IPI)가 전날 한국을 ‘언론탄압국’으로 계속 지정한 것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이창동(李滄東) 문화관광부 장관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은 “국제 언론 단체가 한국 언론 상황에 우려를 표명한 것은 국가 망신”이라고 비판했고, 이 장관은 “IPI가 피상적으로 한쪽 측면의 이야기만을 듣고 있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정병국(鄭柄國) 의원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비판 언론을 공격하는 발언을 한 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 조사에 나서고 대통령이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이 IPI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며 “정부가 언론 정책을 수정할 의향이 없느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국제 언론인 보호단체인 CPJ(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도 최근 한국 정부의 언론사 상대 소송 제기 등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장관은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민련 정진석(鄭鎭碩) 의원은 “IPI가 노 대통령의 지속적인 언론 공격은 비판적 미디어를 질식시키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며 “이런 이야기가 잠꼬대인가, 아니면 일리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나는 IPI나 CPJ와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며 “IPI 등이 (한국 언론 상황에) 골고루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오히려 이들 국제언론단체를 비판했다. 그는 또 의원들의 언론 정책 수정 요구에 대해 “정부는 언론의 오보에 대한 대책을 세웠던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 신기남(辛基南) 정동채(鄭東采) 의원 등은 “외국에서도 언론 보도가 불합리하면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다”며 이 장관을 옹호했다.

이날 문광위에서는 문화계의 진보편향 인사도 문제됐다. 야당 의원들은 국립국악원장 등 최근 일부 문화단체장 임명과 관련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기존문화체계를 해체 내지 전복하려는 문화대혁명이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고 이 장관은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분들”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