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영화 가요 게임 내년 전면 개방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일본의 영화 가요 게임을 전면 개방키로 했다. 그러나 일본의 방송 드라마와 오락프로그램,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연말까지 검토해 개방폭을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국내 영화관이나 음반판매점, 게임방에서 모든 일본 영화와 가요, 게임을 감상하거나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문화관광부는 한일문화교류정책자문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4차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 폭과 시기를 이같이 확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8세 이상 관람가’와 ‘제한상영가(성인영화)’ 등급의 일본 영화와 일본어로 부른 가요음반, 게임기용 비디오 게임이 개방된다.

문화부는 일본 영화와 음반의 전면 개방시 시장 확대 효과와 잠식 효과가 비슷하며 게임 부문도 지난해 비디오 게임기 수입 허용으로 사실상 전면 개방된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드라마와 오락물의 경우 문화 정체성에 대한 혼돈이, 극장용 애니메이션(국제영화제 수상작 제외)의 경우 국내 시장 잠식 등의 부작용이 각각 우려돼 연말까지 관련기관과 개방 범위를 조율할 방침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방송과 극장용 애니메이션 부문에 대해서는 개방 폭을 확대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혀 케이블TV나 위성방송에 한해 오락물 허용 등 최소한 ‘부분 개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원회도 지상파 방송 개방은 국민 정서상 이르지만 케이블TV나 위성방송의 부분 개방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1998년 10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나 2001년 일본 교과서 왜곡 파문으로 보류된 뒤 올 6월 한일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을 계기로 추가 조치가 검토돼 왔다.

한편 영화 음반 등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다양한 문화 상품들이 경쟁함으로써 양국 문화시장이 확대될 것”, “아시아와 세계 시장을 공동으로 겨냥하는 양국의 합작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 등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허 엽기자 h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