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검찰 국감＂ 없었던 일로

국회 법사위는 검찰 및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관행대로 현장에서 실시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국회 법사위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간사가 1일 합의했던 '수도권 검찰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의 국회 개최'를 없었던 일로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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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의원들은 "현장 국감이 각 기관 업무 마비 등의 폐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장 국감이 갖는 감사 본연의 의미가 있다"며 "굳이 '검찰 길들이기'라는 오해를 받으면서 효율성이 보장 안되는 국회에서의 국감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 의원은 "의원들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으면 관행대로 하겠다"며 사실상 후퇴 입장을 밝혔다.

이에앞서 송광수 검찰총장은 법사위 여야 간사가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국회에서 실시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피감기관의 수장으로 국회 출석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명건기자·디지털뉴스팀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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