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金행자 해임안 처리… 22일부터 국감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제243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16대 국회 마지막 100일간의 정기회기에 들어간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국정감사를 벌이는 한편 117조5000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 특별법 및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등 주요 법안 처리와 함께 선거구 획정 및 정치관계법도 정비한다.

특히 한나라당은 3일 본회의를 열어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한편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비리 진상규명 국정조사’도 관철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정기국회 기간 중 여야는 주요 현안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일간의 국정감사를 끝낸 뒤 10월 13일 새해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듣고 △같은 달 14, 1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7일부터 22일까지 대정부질문 △12월 2일까지 새해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0월 13일 국회에 직접 출석해 새해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 새해예산안 시정연설은 국무총리가 대독해 왔으며 대통령이 직접 연설한 것은 88년 10월 당시 노태우(盧泰愚) 대통령이 유일하다.

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예산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2만달러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구상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대표는 31일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김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당내 일각에선 ‘강하게 대처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건의안 처리를 육탄 저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이는 한나라당의 표결 처리를 실력 저지할 의사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 대표는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충분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어설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한나라당이 다수당인 만큼 해임안을 통과시킬 수 있겠지만 국민이 누가 옳고 그른지를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