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8월 31일 18시 3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사적인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은 어떤 일을 진행하다 조금이라도 불안한 것이 있으면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는 교훈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정부는 6자회담을 전후해 북한 핵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고, 후속회담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론 그 같은 낙관론에 대한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
6자회담이 끝난 뒤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수혁(李秀赫)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비핵화의 목표가 분명하게 합의됐기 때문에 6개국이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대로라면 북한은 미국과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관해 동시조치를 취한다는 목표를 달성한 셈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북한은 6자회담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며 핵 억제력 보유를 다시 언급하고 나섰다. 대부분의 참가국이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과는 달리 유독 북한이 불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리송한 일이다. 정부의 설명대로 회담이 성공적이었다면 북한이 그런 태도를 취할 이유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태도를 보면 정부가 뭔가 오해하고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들지만 정작 정부는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알릴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회담이 앞으로 잘 풀릴 것이라고 장밋빛 낙관을 하고 있다.
물론 모든 것을 털어놓기 힘든 정부의 고충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6자회담은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비밀에 부친 채 몇몇 고위 당국자들만이 다룰 사안은 아니다.
정부의 고충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6자회담은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비밀에 부친 채 몇몇 고위 당국자들만이 비밀리에 다룰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6자회담은 그 결과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는 사안이다. 한민족의 명운이 걸린 회담이라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왠지 미국과 북한의 눈치를 살피느라 국민들에겐 회담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을 떨치기 어렵다. 회담이 정말 잘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6자회담이 실패해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6자회담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북-미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의무가 있다.
미국과 북한의 눈치를 살피느라 국민에겐 회담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정부를 믿고 따르는 것이 불안한 것은 언론만이 아닐 것이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