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불가침 요구는 韓-美이간 전술”

북한이 미국에 상호불가침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은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한국과 미국을 이간질하는 방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3세 대외정책수석연구원은 17일자 LA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6자회담에서 북한이 안보보장과 경제지원을 대가로 핵개발을 폐기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순진한 발상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부시3세 연구원은 “한국 내에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주한미군의 (전쟁) 억제 가치를 무시하는 여론이 형성된 상황에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조건으로 꺼낼 경우 한국 내 반미 여론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한미관계를 깨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북한이 (주한)미군 문제를 걸고 나올 경우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문제 삼아야 하며 더 나아가 북한이 안보보장 문제를 교묘하게 이용해 한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한국 정부와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규기자 kim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