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확 바꿔라”…민주주류 “업무 미숙… 전면개편” 주문

  • 입력 2003년 8월 7일 18시 44분


코멘트
8월 중 ‘청와대 개편설’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민주당 주류측 의원들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집권 6개월을 계기로 청와대를 확 바꿔야 한다”며 청와대 체제와 인적 구성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고강도’ 주문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의 배경에는 청와대가 지난 6개월 동안 국정운영에 큰 문제점이 드러났음을 ‘자인’하지 않을 경우 노무현 정권의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심각한 우려가 깔려 있다.

노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소장 개혁파 의원들조차 최근 사석에서는 “합리적 개혁세력을 체계화하고 우군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노 대통령이 ‘코드’가 맞는 사람들만 데리고 일하는 바람에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다”는 불만을 서슴없이 토로하고 있다.

주류측 의원들은 우선 이구동성으로 ‘아마추어리즘’의 극복을 위해 청와대 진용을 개편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류측의 한 의원은 “청와대가 부처업무를 총괄 장악한 뒤 그 바탕 위에서 대통령의 정책을 기획해야 하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아마추어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능력 있는 관료와 외부 전문가 그룹을 대거 기용할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의 사회갈등 조정 기능 상실을 문제로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주류측의 다른 의원은 “갈등 조정기능을 담당해야 할 총리실이 예산과 법적 뒷받침이 안돼 제 기능을 못하는 만큼 차라리 청와대가 부처별로 관장했던 종전의 수석제도를 다시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당정 관계의 재정립과 정무 기능의 강화도 주류 의원들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이재정(李在禎) 의원 등은 “정부가 발표하면 당이 뒷받침하고, 그것이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어야 정부 정책에 힘이 실리는데 당정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무장관직을 만들어 여야 사정에 두루 밝은 현역 의원을 기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관련, 친노(親盧) 의원들은 최근 노 대통령의 청와대 개편을 앞두고 ‘집단 건의’를 하기 위해 그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대통령이 ‘내가 무슨 문제냐’하는 식으로 나오면 뾰족한 수가 없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 반응도 나오고 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