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도 현금지원않는다” 주민 “방폐장건설 결사저지”

입력 2003-07-29 18:28수정 2009-09-2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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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를 신청한 전북 부안군 위도 주민들에게 현금 보상을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리자 위도 주민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사를 막겠다며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토론에 부친 결과 현금보상 대신 현지 주민들이 공동으로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는 소득사업 등의 지원방법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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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발언한 6, 7명의 국무위원 대다수가 현금지원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고, 이번에 현금을 지원할 경우 다른 국책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물론 향후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조영동(趙永東) 국정홍보처장은 별도 브리핑에서 “굳이 위도에서 못 살겠다며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 이주대책비를 줘야 하는 문제가 논의됐다”며 “이 문제는 좀 더 연구해봐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지원사업을 서둘러 결정할 경우 졸속이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지원 의지는 확고히 밝히되, 구체적인 사업은 지원규모가 결정된 뒤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해 선정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담당 직원들은 상황이 어렵더라도 주민들에게 사업내용을 충실히 설명하고, 충돌을 최소화하도록 사전예방과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부안군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 계획 수립 등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영탁(李永鐸)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안군 지원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지원대책 수립에 나섰다.

그러나 위도 현지 주민들은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공사를 강행한다면 엄청난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핵폐기장 백지화 범 부안군민대책위’측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윤진식(尹鎭植) 산업자원부 장관이 사퇴할 것과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부안=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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