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만금사업 잠정중단 결정]청와대-민주당 우려 표명

입력 2003-07-15 18:39수정 2009-09-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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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새만금 사업의 잠정 중단을 결정한 데 대해 15일 전북도와 도민들은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반면 환경 시민단체 등은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전북도는 이날 “정부가 십여년 넘게 추진해 온 국책 사업이 법원의 결정으로 또다시 흔들리는 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가동시켜 내부 개발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단을 결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강현욱(姜賢旭) 전북도지사는 “법원이 새만금 사업의 목적 상실 근거로 ‘담수호 수질 개선 가능성 희박’을 들었으나 새만금 사업은 담수호 외에 토지 조성과 제방을 통한 교통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용도로 추진되고 있다”며 “법원이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정부측의 자료를 배제한 채 원고측의 자료만으로 수질 문제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전북애향운동본부와 새만금 추진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새만금 사업은 1999년부터 2년 동안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전문가들의 재검증까지 거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며 “전북도민들의 가슴을 더 이상 멍들게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전주상공회의소 등 도내 경제단체들도 “국책사업에 대한 법원의 철학부재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새만금 4호 방조제 공사를 맡고 있는 D건설 현장소장 박모씨(50)는 “성토와 피복 등 보강공사를 한달만 중단해도 방조제의 1km 정도가 파도에 휩쓸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농림부 등과 협의해 새만금 관련 소송에 당사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새만금추진협의회와 전북애향운동본부 등 사회단체들은 새만금 사업 지속 추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조만간 열 계획이다.

반면 환경시민단체와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새만금 갯벌 생명평화연대’는 성명을 통해 “법원 결정을 계기로 새만금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명평화연대는 또 “정부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최근 물막이 공사가 끝난 새만금 4공구 구간의 바닷물을 유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도 “법원 결정으로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반겼다.

환경부는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환경부로서는 수질보전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와 민주당은 법원의 새만금 간척사업 잠정중단 결정에 대해 우려를 감추지 못했고 한나라당은 정부의 신속한 후속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권오규(權五奎) 대통령정책수석비서관은 “사업주체인 농업기반공사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항고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본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도 동시에 이뤄질 것이므로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은 “새만금 사업의 친환경적 추진과 간척지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당의 새만금사업특위 활동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새만금 사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나라당 이원형(李源炯) 제3정조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을 일단 존중한다”면서 “정부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속히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관련 집단들을 혼란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전북 지역 의원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너무 법리적인 측면만 반영한 것 같아 온당치 못하다”며 “전북 도민에게 또 다시 상처를 입혔다”고 말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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