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금 필요한 것은 성장이다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나빠지고 있어 걱정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1%로 크게 낮추면서 2·4분기 성장률은 1.9%에 그친 것으로 추정했다. 하반기에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야 3%대 성장이라도 이룰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의 마지노선이라는 4% 경제성장률과는 한참 거리가 있다. 이 정도 성장으로는 기존 실업자의 취업은커녕 새로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어렵다.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욱 나빠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가 이달에도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콜금리를 두 차례나 인하한 데서도 확인된다. 하지만 이런 단기 경기부양책만으로 어려움에 빠진 경제를 근본적으로 추스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은은 5월에도 콜금리를 내렸지만 투자나 소비가 증가하는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초 한국경제를 짓눌렀던 외부 변수들이 많이 호전됐는데도 국내경기가 나쁜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자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혼선과 ‘친노조, 반기업적’ 태도 때문이었다. 뒤늦게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에 두겠다며 투자 유인책을 내놓았지만 기업은 아직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비자들도 심리적으로 위축돼 돈이 있어도 쓰지 않는다.

정부가 제시한 ‘1인당 소득 2만달러 시대’가 되려면 매년 4%씩 성장해도 1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물며 3%대 성장으로는 선진국 진입은 까마득한 일이다. 분배 중시 정책도 성장이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현시점에서 경제정책의 초점은 성장에 맞춰져야 한다. 단기 부양책으로 끝날 게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근본 대책이 나와야 한다. 기업투자를 살리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과 노사평화를 보장하는 개혁방안이 필요하다. 동북아 경제중심은 구호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