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북 군사위협 집중 부각

일본 정부는 2003년판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등을 고려해 '전수(專守·수비에 전념하는 개념) 방어'를 원칙으로 해온 현재의 방위정책을 '위협 대응형'으로 전환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이는 방위정책의 초점을 미사일 공격과 공작선 활동, 대규모 테러에 대한 대응에 맞춘 것으로 사실상 북한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올해 방위백서는 특히 군사정세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방위력의 규모와 기능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혀 군비 증강과 자위대 역할 확대를 통한 재무장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백서는 "대량파괴무기 확산과 국민 인권을 무시하는 독재자, 테러리스트 등의 존재는 종래의 전쟁개념을 바꾸고 있으며 위기에 강한 국가를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언급해 방위정책의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과 관련해 "'로동' 미사일은 일본 전역의 대부분을 사정권으로 두고 있으며 차량탑재가 가능해 발사 징후를 파악하기가 곤란하다"며 "미사일 기술의 수출로 국제정세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고 인민해방군의 전투기도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고 언급해 이례적으로 중국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경계론을 철회했다.

일본 방위백서는 지금까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폐쇄성에 대한 경계를 강조해왔지만 2003년판에서는 북한의 위협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5일 각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위백서를 의결한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