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신분 지방직 전환 25일 최종결정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국가직인 교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교원지방직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원지방직화란 장학관, 교육연구관, 초중등 교장, 교감, 교사 등 교원의 임용 관련 사무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 사실상 교원의 신분을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바꾸는 것이다.

추진위는 25일 행정자치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한 뒤 대통령 보고를 거쳐 교육부, 행자부, 법제처 등 관계 부처에 법률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추진위의 교원지방직화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교육적 폐해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전교조는 24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상태에서 교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면 교원 채용 감소와 신분 불안 등으로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지역별 교육 격차가 더 심해진다”며 “정부가 이를 강행하면 모든 교육계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교총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원의 지방직화 철회를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관련 부처인 교육부도 “현재도 시도교육감이 교원의 전보권을 행사하고 있어 사무 이양의 실익이 없고 교원 예우상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