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특검연장 거부]＂150억 규명않고 어떻게 결론내나＂

노무현 대통령(왼쪽)이 23일 대북 송금 의혹사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히기 위해 심각한 표정으로 수석보좌관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송두환 특별검사는 이날 굳은 표정으로 특검 사무실에 출근했다.-박경모기자·강병기기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노 대통령이 23일 내세운 연장 거부 이유가 법률적 관점에서 볼 때 ‘논리적 모순과 불합리성’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특검팀의 조사를 대통령이 중단시킴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덮어버려 사건을 미궁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이다.

법조계는 노 대통령이 법률보다 정치적 고려에 치중함으로써 대북 송금 사건을 통해 후대에 교훈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막았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노 대통령의 특검 연장 거부 이유에 대해 법률가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150억원 뇌물사건은 별개의 사건인가=노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면서 “대북 송금 의혹사건과 150억원 의혹사건은 법률적, 정치적으로 별개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는 송두환(宋斗煥) 특검팀의 입장뿐 아니라 법무부측의 견해와도 상반되는 것. 송 특검은 21일 노 대통령을 면담하고 “150억원 수수의혹은 특검법상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연관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박지원(朴智元)씨가 대북 특사 및 문화관광부 장관 자격으로 대북사업 전반에 직접 개입하면서 현대측으로부터 150억원을 받은 만큼 이는 명백히 대북 송금 의혹사건의 일부라고 지적하고 있다.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 정상명(鄭相明) 법무차관도 같은 의견이었다. 강 장관 등은 특히 150억원 수수의혹 수사를 검찰로 떠넘기려는 정치권 일부의 움직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한 자의해석=노 대통령은 150억원 수수의혹과 대북 송금 의혹사건이 왜 별개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비서관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이 고도의 법률적 해석을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거부 논리에 법률적 고려가 적었음을 시사하는 것.

그러나 ‘고도의 법률적 해석’이 아니더라도 특검법에는 150억원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 상태. 특검법 제2조에는 “송금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의 비리의혹을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150억원 뇌물수수 의혹을 특검의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수사론’의 문제점=노 대통령이 박 전 장관의 150억원 수수의혹을 검찰 또는 ‘제2의 특검’에 맡기자고 한 것도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특검법 제정 취지는 검찰보다 ‘수사의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다시 검찰에 맡겨보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 이미 가동 중인 특검을 중단하고 일부 사안만을 떼내 ‘또 다른 특검’에 맡긴다는 것도 실효성은 물론 수사의 연속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실체적 진실은 미궁으로?=특검 수사가 1차 기간으로 끝남에 따라 대북 송금 규모와 과정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이 ‘미제’로 남을 공산이 크다.

우선 대북 송금과 관련, 박 전 장관과 임동원(林東源)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협상 및 송금 과정을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난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자체가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대북 송금의 성격이나 이 사건 전반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해져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박 전 장관이 150억원을 받은 구체적 경위와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았다. 수사 여부에 따라 최대의 ‘정치비자금 스캔들’로 비화할 수 있는 이 사건은 특검 중단으로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게 됐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

▼왜 거부했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3일 대북 송금 의혹사건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을 거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리(法理)였다”고 강조하면서도 그 같은 결정을 내린 정치적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문제나 그에 따른 호남 민심의 악화 우려, 남북정상회담이 정면으로 수사대상에 오른 데 대한 젊은 지지층의 반발 등 이번 사안과 연결돼 있는 여러 정치적 변수에 대한 자신의 속내는 조금도 드러내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당장 특검팀은 노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정치적인 고려”라고 규정했고, 노 대통령의 결정 배경에는 실제 지지층 이탈을 막겠다는 계산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중론이다.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비서관도 이날 보충 브리핑에서 “기존의 특검이 150억원 비자금 부분을 수사하는 데 대해 강력한 반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굳이 많은 논란을 무릅쓰면서 기존의 특검이 그 부분까지 수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점도 수사의 효율성에 포함되는 얘기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연장 요청을 승인하면 지지층으로부터 맞아죽을 수밖에 없다’며 연장 거부를 강력히 주장했던 청와대 내의 정무라인 쪽은 노 대통령의 선택이 야당의 반발은 부르겠지만 지지층의 이탈을 막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인태(柳寅泰) 정무수석비서관은 “일단 민주당 쪽은 지난번에 특검법을 수용했을 때의 서운함이 풀린 것 같다”고 평가했다. 특히 청와대는 앞으로 개혁신당이든 통합신당이든 노 대통령 지지기반의 주력부대가 될 수밖에 없는 친노(親盧) 신당추진세력이 설 땅을 찾았다는 점에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청와대가 생각하는 지지층 이탈 방지는 단순히 주류-비주류간의 화해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개혁세력’으로 통칭할 수 있는 정치권 안팎의 지지층에서 한목소리로 특검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만큼 이를 무시할 경우 앞으로 여권 핵심부가 그리고 있는 정치권 변화를 통한 입지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호남 민심이 되돌아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민주당이나 모두 낙관적이지는 않다. 떠나가는 호남 민심을 멈추게 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되돌릴 정도는 아니라는 게 일치된 견해다.

호남지역의 한 중진의원은 “이미 호남에서 민심 이반은 시작됐다. 물론 노 대통령의 결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미 강을 건너간 민심이 적지 않다”면서 “일부에서는 할 것 다해놓고 ‘눈가리고 아옹’하는 것 아니냐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비주류 쪽에서도 “호남 민심은 특검은 애초부터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라는 게 기본적인 인식이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대해 유 정무수석은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