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교육부총리에 NEIS 맡겨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사실상 돌아간 것은 뒤늦게나마 잘된 결정이다. 교단의 오랜 갈등과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수차례 말 바꾸기를 거친 후이기는 하지만 당장 대입을 눈앞에 둔 학생들의 입장과 학교 현장을 고려할 때 현실적 선택이라고 본다.

이에 대해 전교조가 “교육부에서 합의를 깼다”며 연가집회 등 강경투쟁 방침을 밝힌 것은 옳지 않다. NEIS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항목이 삭제됐는데도 학생들의 수업권을 박탈하며 연가투쟁을 벌인다면 이는 스승의 도리가 아니다. 나만이 옳다는 독선이야말로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며 전교조만이 교육계를 대표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점도 깨달아야 한다.

이제 NEIS로의 사실상 복귀가 결정된 이상 교육부는 혹여 전교조의 반발이 계속되더라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만일 불법 집단행동이 일어난다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국가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윤 교육부총리가 결자해지의 의사를 밝혔으나 차질 없이 NEIS를 집행하기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태다. 교육감 교총 등은 물론이고 교육부 공무원들과 상당수 학부모들도 믿지 못하겠다는 교육부총리가 더 이상 교육정책을 펼 수는 없다. 뚜렷한 소신과 정책의지 없이 일각의 주장에 휘둘려 엄청난 교육 혼란을 불러온 윤 교육부총리는 물러나야 마땅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NEIS 관련 파문은 어느 한 사람의 문제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윤 교육부총리 경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유감이다. 노 대통령 말대로 ‘교단 내의 여러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파문’임은 분명하지만 그 같은 갈등을 조정하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교육부총리가 할 일이다. 교단 최악의 분열을 일으킨 사태에 대해 교육부총리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누가 질 것인가. 명백한 잘못이 드러나도 어느 한 사람 책임지지 않아 국정 혼란이 가중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