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정상회담 무엇을 논의할까]北核평화해결 원칙 확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다룰 핵심 의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공조체제 구축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을 재확인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과정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의 하나는 일본 언론들이 지속적으로 거론해온 대북제재 움직임이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평화적인 해결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만, 대북 경제제재와 관련된 보도가 잇따르는 것은 일본 내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 대통령이 국내의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충일에 출국해 아키히토(明仁) 일본 천황과 만나는 것도 이 같은 강경기류를 완화시키고, 북핵 문제에 대한 한일간의 일치된 입장을 만들기 위한 것. 반기문(潘基文) 대통령외교보좌관은 23일 “초미의 관심사인 북핵 문제와 한반도의 안보 및 경제 불안 해소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두 정상과 천황의 일정을 맞추려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일 정상은 베이징(北京) 북-미-중 3자회담에서 나온 북한의 입장을 평가한 뒤 후속 회담에 대한 양국의 생각을 교환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조속한 대화재개가 북핵 문제를 제재 방향이 아닌, 대화로 해결하는 수순을 밟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는 인식하에 일본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일 대화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북핵 문제 악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언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정상은 이 밖에 양국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2001년 10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의견을 모아 추진해 온 7대 현안은 이제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판단에서 새로운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양국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입국사증 면제 문제를 적극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가 국내 여권의 위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사진 전사방식의 여권교체를 추진 중인 만큼 이 문제가 해결된 뒤인 2004년 안에 일본의 사증면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협의결과를 토대로 검토하고, 한일투자협정(BIT) 체결의 후속조치로 일본 첨단부품의 국내 기술이전 문제 등도 협의할 예정이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