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과 직접 核협상 실패땐 봉쇄조치 나서야＂

미국 외교협회(CFR)의 일부 연구원들은 미국이 일단 북한과의 공개적인 직접 협상으로 핵문제 해결책을 모색하고, 협상이 실패하면 대북 봉쇄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18일 보고서를 통해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추가적인 핵물질을 생산하기 위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북한의 상황이 ‘진정한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는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며 그들은 성공할 때까지 미국을 멀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미국이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공존하면서 핵물질의 수출을 저지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런 결과를 막기 위해 미국은 북한과 검증 가능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양자간 협상에 나서고 그 대신 협상이 실패할 경우 지역 협력국들에 대북 강경자세를 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또 이러한 방안은 북한이 이미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처리에 들어가 수개월 내에 핵무기를 추가로 갖게 된다면 소용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협상이 실패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추가할 경우의 비상대책으로 미국이 대북 제재를 모색하고, 핵무기와 여타 불법적이거나 치명적인 물품의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봉쇄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AP통신은 보고서 작성에 참가한 상당수 사람들이 민주당과 연고가 있거나 빌 클린턴 전 행정부에서 일한 적이 있으며, 외교협회는 보고서에 담긴 의견이 전적으로 참가한 연구원들의 견해라고 밝힌 것으로 전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