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多者대화 韓美인식차 해소가 우선”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이 1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대화 전망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영수기자

▼통외통위▼

1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북한이 다자대화 수용 의사를 표시한 것과 관련해 정부에 “다자대화를 계기로 북한 핵 위기를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다자대화를 둘러싼 한미간의 인식차를 먼저 해소하고 북한의 또 다른 ‘술수’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다자대화에 적극 개입해 북-미관계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유흥수(柳興洙) 의원은 “북한은 미국이 대북정책을 대담하게 전환할 용의가 있어야 다자대화를 수용한다고 한 만큼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며 “정부는 주변국 공조와 당근 채찍을 활용하는 적절한 후속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종하(金鍾河) 의원은 “다자회의에서 엇갈린 주장들이 제기된다면 오히려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커녕 또 다른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다자회의에서 북한이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체제보장과 경제지원 문제에 대한 한미간 역할분담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의원은 “이번 다자대화에 북한의 미사일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의제로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이창복(李昌馥) 의원도 “다자대화의 성패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포기를 주장하는 미국의 요구와 체제안전보장이 우선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이 어떤 절충점을 찾는가에 달려 있다”며 “정부는 실사구시적 자세로 실현가능한 절충점을 찾고 이를 주변국과 북-미 양국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추미애(秋美愛) 의원은 “다자대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미국과 북한의 입장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양자간의 타협점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부 장관은 “다자대화의 형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한미 양국 모두 융통성을 갖고 있다”면서 “생화학무기와 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는 푸는 순서와 방식, 타이밍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성공적일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우선 북핵 문제를 해결한 뒤 향후 점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행자위▼

국회 행자위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좌순(任左淳) 사무총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시민단체의 낙선운동과 인터넷상에 범람하는 선거범죄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일부 시민단체들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은 협박과 폭력”이라며 이에 대한 선관위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했다.

한나라당 민봉기(閔鳳基) 의원은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특정한 가치판단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라며 “낙선운동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선관위의 입장을 담화문이나 계도문 형태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목요상(睦堯相) 의원은 “일부 시민단체들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며 협박조로 공언하고 서명운동을 펼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인데도 선관위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박종희(朴鍾熙) 의원은 “낙선운동을 허용하면 상호 비방하는 선거문화가 만연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민주당 유재규(柳在珪) 의원은 “낙선운동은 협박이며 폭력이다. 건설적인 선거보다는 서로 헐뜯고 비방하는 파괴적인 선거로 타락할 것이다”면서 “1월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낙선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아는데 선관위도 낙선운동 합법화를 찬성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임 총장은 “일부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은 선거운동으로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낙선운동을 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할 경우 불법인 것”이라고 답변했다.

인터넷상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관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질의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 의원은 “지난 대선 당일인 12월 19일 0시43분에 한 인터넷 신문에 ‘문성근 명계남이 호소한다’며 노무현(盧武鉉) 후보를 지켜달라고 호소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지금이라도 이들과 인터넷 신문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임 총장은 “아직 (그 사안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