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정무 '관료사회 개혁론' 주목

유인태 대통령정무수석 비서관은 7일밤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 사회에서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관료사회 개혁론'을 주장해 주목을 끌었다.

유 수석비서관은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 공직사회의 관행과 판공비 및 관용차량의 사적인 사용 등 관료사회의 모럴해저드 현상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판공비를 누구와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강제해야 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수석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용되는 각종 기금운용위원회가 회의록도 남기지 않고 엉터리로 한다"며 "막대한 자금을 굴리는 기금운용위원회 멤버는 민관 합동이지만 회의 근거조차 남기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안이한 자세에 따른 것이다"고 비판했다.

유 수석은 또 "기금운용위원회의 민간위원인 교수 출신들은 모두 정부에서 '프로젝트'를 따면서 공존공생 하는 관계여서 견제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은 판공비 문제와 관련, "각 부처 주무과장급 이상 국장들의 판공비가 나보다 훨씬 많다"면서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월 3백만원, 내가 월 5백만원인데 부처 국장들은 나보다 훨씬 많이 쓴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이것이 모두 국민세금인데 공무원 판공비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은 또 판공비의 사적 사용에 대해 "공무원들이 친구들과 만나, 또 가족들과 회식할 때도 판공비를 쓴다. 골프 칠 때나 룸살롱 갈 때만 쓰지 않으면 아무 제한 없이 쓸 수 있다"면서 판공비 사용의 보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수석은 이어 관용 차량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관용차를 휴일에 쉴 때 사적으로 이용한다. 일요일에 근무할 때라도 택시를 타게 하고 관용차를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 공무와 사무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유 수석은 이같이 관료사회의 비리를 일일이 지적하면서 "청와대와 언론이 힘을 합쳐 관료사회를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자들이 청와대에 정보공개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관료사회의 비리에 대해 논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