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경제운영 방안]분야별 내용

▼금융시장 대책…올 만기 가계대출 72兆 연장 해준다 ▼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고 장기간접주식투자상품 비과세 등을 통해 주식시장의 수요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책에 따르면 개인 신용회복지원(워크아웃)제도에서의 채무완제 시한은 현재 최장 5년에서 7∼8년으로 길어진다. 또 은행 할부금융사 카드사 리스사 신기술금융사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외에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도 협약에 가입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 워크아웃제도 활성화 방안을 4월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만기는 현재 3년이 대부분이지만 앞으로는 20년 이상인 상품이 활성화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주택저당금융공사를 설립, 금융기관의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토록 할 계획이다.

박병원(朴炳元)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1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1억원을 20년 만기, 연리 6.5%로 대출 받으면 매월 75만원만 갚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학자금 대출도 주택자금과 비슷한 방법으로 장기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가계대출 72조원에 대해서는 연장대출과 대환대출(새로운 대출로 바꿔주는 것)이 적극 지원된다.

정부는 특히 신용카드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대환대출 기준을 구체화하고 대환기간을 최장 5년까지 장기화하는 방안을 4월 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신용카드사가 부실채권을 대량 매각하도록 함으로써 무리한 빚 독촉에 나서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이 월 3조5000억∼4조원씩 증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연 가계대출 증가율을 10% 범위 안에 묶어둘 방침이다.

장기간접주식투자상품에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마련돼 4월 임시국회에 제출되고 연내에 시행된다.

비과세 대상은 은행신탁과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가운데 상장 또는 등록법인의 주식에 60% 이상 투자한 상품이다. 투자원금 8000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고 1년 이상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연기금이 자체적으로 자산운용자들의 주식투자성과를 평가할 때 평가단위를 3년 이상으로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석준(李錫駿)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지금은 단기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어 연기금 자산운용자들이 장기투자를 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정부는 소송남발 방지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한 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가계대출 안정 및 신용불량자 대책
구분	내용
가계대출 연장, 대환 지원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72조원의 연장 및 대환대출을 지원-카드연체자의 대환기간을 최장 5년으로 장기화하는 방안을 4월 말까지 마련
신용카드사 부실채권 매각 촉진	-무리한 대출채권 회수요인 완화 기대
한국주택저당금융공사 설립	-공사가 금융기관의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유동화 증권 발행 -3년 위주의 주택구입자금을 20년 이상 장기대출로 전환 -학자금대출도 유동화를 통해 장기화하는 방안 검토
개인워크아웃 실효성 제고	-4월 말까지 방안 마련 -협약가입기관을 신협과 새마을금고까지 확대 -채무완제시한을 최장 5년에서 7∼8년으로 연장
자료:재정경제부

천광암기자 iam@donga.com

▼기업투자 활성화…파주 LG필립스-음성 동부전자 공장 허용 ▼

정부의 투자활성화 방안은 수도권 및 환경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도권 공장입지와 폐수처리 시설을 둘러싼 규제로 투자를 미룬 LG필립스와 동부전자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

정부는 두 회사의 공장 설립을 허용하면 약 13조4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는 등 규제 완화로 17조원 규모의 투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차(輕車) 규격을 확대해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자동차 관련 규정도 대폭 손질한다.

▽규제 완화로 공장설립 지원=대규모 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는 크게 수도권 규제와 환경 규제 등 두 가지.

LG필립스는 경기 파주산업단지 내 액정표시장치(LCD)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약 12조원을 투자할 이 사업의 걸림돌은 수도권 내 공장입지 제한.

정부는 산업단지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적용해 LG필립스의 사업 추진을 지원키로 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공장 설립 제한에 대해서도 군부대와 협의를 마쳐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동부전자는 충북 음성군에 구리배선을 이용한 반도체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다. 공장 입지가 구리 납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것이 문제.

이 회사는 첨단 무방류 폐수처리시설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관련 법령이 없어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친환경기술을 도입하면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동부전자 공장 설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환경 규제를 오염물질별에서 총량 단위로 전환한다.

기존 준농림지에 대한 공장 건축 규제도 개선한다.

소규모(1만㎡ 미만) 공장 설립 제한에 묶인 기업 가운데 투기혐의가 없고 이미 투자를 했다면 공장 신설을 허용키로 했다.

▽경차 규격 확대=정부는 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유럽 수준으로 경차의 규격을 확대키로 하고 상반기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경차 구입에 따른 혜택도 확대한다. 차를 살 때 공채 매입 의무를 없애고 등록세 취득세 등 지방세 중 일부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경차에 대해서는 주차료와 통행료를 깎아주는 지역을 넓히기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제조업 중심의 무역금융을 지식서비스 분야로 확대 △숙박 부대시설의 면적제한 철폐 및 골프장 총량규제 완화 등 관광산업 지원 △이라크전 후 공사 수주 지원 등이 제시됐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서민생활 대책…임대주택 50만호 건설 ▼

정부는 저소득층 근로자와 농어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나가고 주택공급을 늘려 집 값이 급등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중산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도시거주자가 농촌주택을 구입, 1가구 2주택 상태가 됐다가 도시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도록 올해 안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농촌주택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면(面)지역에 위치해야 하고 이 요건에 해당돼도 도시계획구역과 개발사업지역 등 투기우려가 있는 곳은 빠진다. 또 일정 규모(예:대지 200평, 건물 45평)가 넘는 단독주택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농촌주택을 구입해 별장용으로 사용하면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중과토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내년 6월에 끝나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시한도 연장되고 올해 말 끝나는 농어업용 기자재와 영농·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시한도 길어진다.

정부는 올해 안에 소득세법을 바꿔 내년부터 연간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율을 높여 세금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부동산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건설키로 한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 2, 3곳이 6월말 이전에 발표된다.

행정수도건설을 고려한 개발규모 등 신도시 건설 마스터플랜도 올해 안에 만들어진다.

수도권 30만호를 포함한 임대주택 50만호를 올해 안에 공급하기 위해 1050만평(수도권 570만평)의 공공택지가 개발되고 9조2000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다.

이 밖에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가(藥價)를 다음달 1일 2.7%(526개 품목) 내리고 6월 말 이전에 시내전화와 이동전화간 통화의 요금을 낮추기로 했다.

중산층 서민 농어민 지원대책

-공공요금 조기 인하
-채소류 및 유가안정 도모
-임대주택 50만호 건설
-신도시 2, 3곳 건설
-근로소득세 경감
-농촌주택 1가구2주택의 예외로 규정
-농어촌특별세 과세시한 연장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시한 연장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