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라크戰 비상체제 돌입…교민철수 전세기파견 검토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 이라크 최후통첩으로 이라크전 개전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18일 재외국민 보호대책 마련과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재외국민 보호대책=외교통상부는 이라크와 인근 지역 교민들에 대한 막바지 철수 독려 작업에 나섰다. 18일 현재 이라크에는 개인사업을 하는 박상화씨 가족을 비롯해 5명이 남아있고 쿠웨이트에는 240명, 이스라엘에는 323명이 각각 체류 중이다. 이라크에 있는 5명은 잔류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어 정부는 일단 비상연락망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기로 했다. 쿠웨이트는 60여명이, 이스라엘은 134명이 추가로 철수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이라크 현지에서 취재 중이거나 반전운동을 벌이는 비정부기구 인사 등 23명도 곧 철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전쟁 발발시 김재섭(金在燮)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키로 했으며 필요시 교민철수를 위한 전세기 파견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북한 움직임 대비=정부는 이라크전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추가적인 핵개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북한도 개전 초기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이라크전을 주시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라크전이 장기화할 경우와 단기전으로 끝날 경우에 대비해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 이라크전이 단기전으로 끝날 경우 북한 지도부도 위협을 느낄 가능성이 있지만 이라크전이 장기화할 경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 및 핵 재처리시설 가동 등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과의 협의채널을 구축,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군 대비태세=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라크 전쟁 발발 즉시 위기 조치반을 가동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요 군시설 경계 강화 등의 지시를 내릴 것”이라며 “그러나 테러 위협 등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 대북 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과 방어 준비태세인 데프콘을 격상하지는 않고 평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정부의 지원요청과 관련,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 공병부대를 중심으로 한 지원병력 파견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전투병력은 파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18일 “미국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국민감정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 적절한 지원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