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의원 81%, ＂주한미군 감축논의 중단해야＂

집권여당인 민주당 의원 대다수는 주한미군의 감축 재배치 논의에 대해 핵문제 등 한반도 위기 해결을 위한 한미공조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자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미공조를 위해 우리정부가 미국의 대(對) 이라크전과 관련해 파병 등 지지·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의원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동아일보가 16,17일 이틀동안 103명의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외교 안보현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이중 조사에 응한 70명(68%)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다.

조사 결과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논의에 대해서는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이 57명(81.4%)인 반면 '시대변화에 따라 불가피하므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은 11명(15.7%)에 그쳤다.

또 미국의 대 이라크전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한미관계를 고려해 지지 지원해야 한다'는 답변이 38명(54.3%)으로 가장 많았고,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15명(21.4%), '전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14명(20.0%)의 순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경제제재에 동참을 요청해올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한 질문에는 '제재보다는 끝까지 대화 교류를 통한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43명, 61.4%)는 답변이 '한미공조에 입각해 참여해야 한다'(15명, 21.4%)는 의견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이밖에 노 대통령이 대북비밀송금사건 특별검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한 데 대해서는 '잘못된 결정이다'는 답변이 35명(50.0%)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잘된 결정이다'는 21명(30.0%)에 불과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