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追更편성 줄다리기]＂10조 더 걷자＂ VS ＂절약이 우선＂

‘세금을 더 거둬서 경기부양을 해야 할까,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투자 및 소비를 촉진해야 할까.’

13일 여야정(與野政) 민생경제 대책협의회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올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정반대의 해법을 제시하며 논쟁을 벌었다.

민주당은 올해 안으로 최대 10조원대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투자 및 개인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선 동북아물류 중심기지 착수,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방대학 기숙사의 조기 착공 등 정부지출을 늘려야 ‘경기회복→세수증대→장기적인 재정균형 달성’이라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를 지낸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은 “중단기적으로 재정적자가 불가피하지만 경기가 살아나면 세금 수입이 늘어나 종국에는 균형 재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경제통인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은 “무리한 재정 팽창은 기름값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을 불러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맞섰다.

임 위원장은 정부예산 가운데 연 70조원 수준인 경상비를 3%(약 2조원) 절약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절약한 예산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하고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20대 청년들을 공공부문 인턴으로 채용해 일자리를 늘려주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증권거래세 인하, 법인세 구조개선 검토, 원유 수입관세율 인하 등의 해법을 내놓았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