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평검사 토론' 이후 네티즌 반응 뜨겁다

동아닷컴 주제토론장

지난 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과 평검사의 공개 토론회가 열린뒤 동아닷컴 주제토론장에만 사흘간 1200여건의 의견이 올라오는 등 인터넷 게시판은 네티즌들의 논쟁으로 들끓었다.

이들은 크게 검찰 인사권을 누가 가져야 하는지, 서열타파 인사의 불가피성 여부, 양측의 토론 자세 등에 대해 盧대통령 편이나 혹은 검사의 편에서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盧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에 공감하는 다수의 네티즌들은 과거 학생과 언론이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위해 고초를 무릅쓰고 싸웠던 예를 들며 "지난 반세기 동안 검사들은 보직과 승진의 불이익을 감수할 용기가 없어 외압에 굴복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검사의 독립성 훼손은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며 "수많은 사람들의 결연한 희생으로 이룬 민주화의 물길을 겸허히 지켜보며 자신들을 되돌아 보라"고 당부했다.

네티즌 조인수씨는 "서열이 파괴되어야 진보한다"며 검사들의 기득권 옹호 성향을 질타하면서 "글로벌 시대에는 나이나 입사년도가 아닌 실력과 성과에 의해 직책이 결정되는 것이 진리"라고 말했다. '검찰인사'라는 네티즌은 "검찰이 기득권 사수의 소인배 집단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을 자격제로 바꾸고 로스쿨을 도입하여 능력과 품성에 따라 임용 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네티즌 전창씨는 검사들의 토론자세에 대해 마치 대통령을 죄인 취조하듯 했다며 "기본적인 예의 조차 갖추지 못한 것 아니냐"고 나무랐다.

이와 관련 인터넷엔 '안하무인이며 논리없이 자기 주장을 되풀이 하는 것'을 이르는 '검사스럽다'는 신조어가 등장했으며 이 말을 확대해서 '검사 3년이면 부모 형제도 못 알아본다'는 속담까지 생겼다.

한편 소수였으나 검찰의 의견에 동조하는 네티즌들은 "특정 집단을 쉽게 매도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검찰을 일단 믿어주고 정치권력과의 관계속에서 자라난 부조리를 '스스로' 씻어낼 수 있도록 독립성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법무'라는 네티즌은 "대통령의 '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개혁대상'이라는 사고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인선을 해놓고 '수십명의 지인 검사들로부터 의견을 들었으니 문제없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지난날의 밀실인사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물었다.

'민주시민'이라는 네티즌은 盧 대통령이 "검사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권위로 누르려고 했다"며 "결국 자기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언론을 이용한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참고로 동아닷컴은 지난 9일부터 이번 공개토론과 관련 '어느쪽 입장에 공감하는가'에 관한 설문 조사를 벌였다. 사흘동안 7000여명의 네티즌들이 응답했는데, 78%에 해당하는 5400여명이 "대통령의 의견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평검사측의 의견에 공감한다는 의견은 960여명, 14%였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