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YT 칼럼니스트 새파이어 ＂한국은 美동맹아닌 중립국＂

유엔이 제 역할을 포기했으므로 미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유엔보다 더 민첩하고 책임감 있는 지역동맹을 만들어야 하며 한국의 안보는 한국 스스로 책임지게 하라고 뉴욕 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새파이어(사진)가 10일 주장했다.

보수적 성향으로 1월에 주한미군 철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는 새파이어씨는 이날 ‘아시아 전선(The Asian Front)’이란 칼럼에서 “유엔은 이라크 문제에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집단 안보 역할을 포기했다”며 “미국은 북한이 제기한 핵위험에 대처할 또 하나의 자유국가 지역동맹을 창설해야 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칼럼에서 한국을 미국의 ‘동맹’이 아닌 ‘중립국’으로 표현했다.

새파이어씨는 “주한미군을 비난하고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요구에 양보하라고 요구해 온 한국의 지도자들이 갑자기 친미 시위를 격려하며 미군의 주둔을 원하고 있지만 너무 늦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기능을 상실한 이 시대에 미국의 전략적 이익은 강력한 한국 스스로 자국 영토의 방위를 책임지게 하고 (그렇게 하면 미군이 북한의 직접 공격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북한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핵 제조를 하면 미국의 공습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대비 태세를 갖추면 효과적인 지역적 다자간 협상이 가능해져 전쟁이나 안보리에서의 혼란도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호주 일본 필리핀과 같은 ‘동맹국’, 한국 인도네시아와 같은 ‘중립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비동맹국’들은 미국 북한과 함께 북한의 기아와 원자로 폐쇄 문제에 대한 대화를 하는 것이 자신들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기홍기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