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盧 대통령 비판 ＂대선때는 검찰인사委 강화 공약＂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파격적인 인사안에 대해 반발하는 검사들은 “인사안을 마련하는 절차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해 온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검사들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면 권력의 핵심인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에 의한 인사 전횡을 막아야 하는데 이번 인사안에는 청와대의 입김만 강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한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인사안에 검사들의 기본적인 인사 자료를 관리 분석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부터 청와대 눈치만 보고 수사하라는 말이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지방의 한 검사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검찰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겠다고 공언했던 노 대통령이 자기 모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대선을 치르며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한시적 특검제 상설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기구 격상 등 다양한 해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검사들은 이번 인사안의 기준과 원칙이 불분명한 점도 노 대통령의 기본 입장과 차이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검의 한 검사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키겠다는 노 대통령의 취지는 인사의 기준과 원칙을 정립하고 검증하겠다는 것인데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이번 인사안을 짰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사들은 특히 인사안에 포함된 고검장 승진 대상자들이 정해진 기준과 원칙에 따라 선정됐는지에도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이런 식이라면 노 대통령이 밀실인사를 통해 검찰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