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陳장관 문제 국민들에 송구 국적문제 까다롭게 말아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6일 아들의 병역 기피의혹과 편법 상속 증여 연루의혹을 사고 있는 진대제(陳大濟) 정보통신부 장관의 거취문제와 관련해 “국민정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송구스럽다. 널리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진 장관에게도 “언론에서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 성의 있게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지시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공직자 자녀의 병역 문제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는 여론이 높아 파문이 쉽게 진정될지는 의문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진 장관은 (삼성전자의) 스톡옵션도 포기했고 국가를 위해 봉사할 자세도 돼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지금 가치관의 과도기에 있는 만큼 진 장관의 국적과 아들 병역 문제 등은 국민에게 공손하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브리핑’은 전했다.이어 노 대통령은 “이런 문제들로 너무 까다롭게 해선 해외에서 성공한 통상전문가나 고급 두뇌를 한국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전부터 이중국적 문제를 너무 까다롭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이날 진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문희상(文喜相) 비서실장과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비서관이 배석한 가운데 조찬회동을 갖고 진 장관으로부터 직접 해명을 들었다.

문재인 수석은 회동 직후 “인사 검증과정에서 진 장관이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탁월한 능력과 평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발탁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규택(李揆澤) 원내총무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유세과정에서 ‘공직자의 도덕성’을 그토록 강조했던 노 대통령이 유독 자기가 임명한 장관에 대해선 어떻게 그렇게 관대할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후보의 아들 병역문제를 강력히 비판했던 노 대통령이 진 장관에겐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장상(張裳) 전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 “고위 공직자의 도덕적 자질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세운 것은 뜻 있는 일이다. 앞으로도 같은 도덕적 잣대가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4일 진 장관의 도덕성에 관해 논란이 일자 “인사문제를 논의할 때 충분히 그 점을 살폈으나 특별히 악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고 말을 바꿨다.진 장관 건은 청와대의 인사추천과 검증과정에 구멍이 있음을 보여줬을 뿐 아니라 다른 장관들과 자격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또 진 장관이 삼성의 편법 상속 증여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검증과정에서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그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당사자라는 점도 여전히 청와대측에 부담이 되고 있다.노 대통령은 당초 자신이 직접 나서 대국민 해명을 할 생각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진 장관 거취논란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