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세, 지방세 전환 안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일부 국세(國稅)의 지방세 전환 방안이 백지화됐다. 또 법인세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대신 기업의 세금감면 혜택이 크게 줄어든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지는 않고 중앙정부의 교부금 양여금 보조금 지원체제를 바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경제부총리는 “법인세의 85%, 부가가치세의 67%, 소득세의 72%가 수도권에서 걷힌다”며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수도권에만 혜택이 돌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지방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법인세율 인하폭과 관련, “법인세율을 아시아 주요 경쟁국들보다 낮게 하거나 같은 수준으로 내릴 것”이라면서 “각종 감면 축소와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를 통해 세수(稅收)가 늘어나는 만큼 세율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감면 혜택이 지나치게 많아 대다수 기업들이 법인세율 27%보다 훨씬 낮은 15∼16%의 법인세를 내고 있다”면서 “지금의 ‘고(高)세율-다(多)감면’ 구조를 ‘저(低)세율 완전징수’ 구조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현재 높은 세율 기준으로 아시아 주요국의 법인세율은 △홍콩 16% △싱가포르 22% △대만 25% △한국 27% △말레이시아 28% △중국 태국 일본 30% 등이다.또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세수가 8000억원가량 줄어든다. 따라서 법인세율을 싱가포르 수준으로 낮추려면 4조원, 대만 수준으로 낮추려면 1조6000억원가량의 세수를 감면 축소와 과표 양성화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