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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2월 19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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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에서 정균환(鄭均桓)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이 대북 비밀송금에 대해 해명한 만큼 국익을 고려해 상임위에서 관계자를 출석시켜 증언을 듣자”며 박지원(朴智元) 대통령비서실장, 임동원(林東源) 대통령외교안보통일특보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윤성(李允盛) 의원은 “5억달러는 현대의 대북사업 대가가 아니라 정상회담 대가일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정보원이 송금 편의를 제공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정무위에서 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 의원은 “현대상선 2000년 사업보고서에는 4000억원의 회사채를 현대증권과 현대투신증권에 각각 2000억원씩 매각한 것으로 돼 있는데 정작 현대증권 등은 회사채를 산 일이 없다고 한다”며 “증발한 4000억원도 대북사업에 쓰인 것 아니냐”고 따졌다.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북 비밀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유보 결정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기춘(金淇春) 의원은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이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사원 감사가 검찰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는데도 검찰은 수사 유보 결정을 내렸다”며 수사 유보 결정 배경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도 “대통령의 담화와 정 회장의 기자회견이 있었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 유보 결정은 정당한 행정권 행사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신건(辛建) 국정원장은 정보위에 출석해 대북 비밀송금 경로 공개를 요구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조광무역의 박자병 계좌’ 등은 사실이 아니며 조사할 가치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복수의 정보위원들이 전했다. 신 원장은 또 “북한이 8000개의 핵 연료봉을 재처리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대략 1년 정도 걸리며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 능력에 비추어 핵무기를 3, 4개는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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