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北송금 특검' 공방]한나라 VS 민주

17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는 대북 비밀송금 사건에 대한 특검제 도입 문제를 놓고 종일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에 치열한 공방과 힘겨루기가 계속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당초 예고했던 특검법안 강행처리를 포기하고 25일 처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우려했던 회의장 안팎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전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김기춘(金淇春) 의원은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고 정치적 고려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망치고 검찰도 망친다”고 주장했고,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특검제를 통해 뒷거래 의혹을 말끔히 정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 문란한 국정운영을 막아야 한다”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의원은 “정치행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었다”고 말했고,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국회 상임위에서 관련자들의 비공개 증언을 듣고 난 뒤에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특검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도 안건이었던 고현철(高鉉哲) 대법관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은 신속하게 마쳤으나 대북 비밀송금 사건에 대한 여야 의원 9명의 5분 발언 및 의사진행 발언으로 1시간 가까이 설전이 오갔다.

첫 발언에 나선 민주당 정범구(鄭範九) 의원은 “동서독 통일 전, 서독은 동독에 진출하는 이탈리아 기업들을 뻔히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며 현대의 ‘북한시장 선점 대가론’을 옹호한 뒤 “총체적 진실은 민족의 내일을 위해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갑길(全甲吉) 의원은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마지막 호소를 거짓말이라고 하며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이성적 발언과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맹공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 의원은 “북한이 진정으로 발전하려면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며 정 의원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현대가 98년에만 바이코리아 펀드로 조성한 10조원 중 상당 부분이 증발했는데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 의원 7명의 5분 발언이 있은 후 김용균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6000억원이 넘는 큰돈이 북한으로 가 군비확장에 사용된 혐의가 드러나고 있어 국익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김성호(金成鎬) 의원이 “국회 정보위-통외통위 연석회의를 통해 관계자들의 비공개 증언을 갖자”고 제안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