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北송금 특검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10일 2235억원 대북 비밀송금 사건과 관련, 여권 일각에서 타진해온 검찰수사 재개를 전제로 한 특검제 유보방안을 거부하고 특검제 관철 의지를 재천명했다. 한나라당이 특검법안 단독처리 불사 방침까지 밝힌 것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특검제밖에 없다는 당 안팎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대북 뒷거래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해구(李海龜) 의원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대북문제이므로 사법심사는 부적절하다’고 발언한 이후 정치권의 눈치나 보고 있는 검찰에 수사를 맡겨서는 진상규명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여권이 제시한 국회 상임위를 통한 비공개 증언도 일축했다.

한나라당은 또 외국 정부와 기업들이 이번 사건의 처리방식을 한국의 국가신인도 판단의 중요한 척도로 삼고 있다는 점도 ‘특검밖에 없다’는 근거로 들고 있다.

당직자들은 특히 여권이 특검불가론의 이유로 내세우는 ‘평화적 남북관계의 지속’에 관해서도 “대북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왜곡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국익과 장기적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다.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남북관계를 위해 특검은 안 된다는 논리는 ‘조폭집단에게 매달 월정금을 뜯기고 살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의 측근들이 입을 모아 김대중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해명을 한다 하더라도 이는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DJ의 해명과 특검과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1차적으로 특검 관철에 당력을 집중한 뒤 특검이 시작되면 당 차원에서 관련자 고발 등으로 특검을 ‘엄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 당선자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 표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나갈 방침이다. 한나라당이 특위 명칭을 ‘김대중 정권의 대북 뒷거래 조사특위’가 아니라 ‘민주당 정권의…’로 한 것도 노 당선자가 진실규명을 위해 단호하게 선을 긋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