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核포기-체제보장 중재 검토

정부는 북한이 농축우라늄 핵개발 계획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문서 형태’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할 것을 북-미 양측에 제안하는 중재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정부는 6일(한국시간 7일 새벽)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양자협의와 7일(8일 새벽)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에서 이 같은 중재안을 전달하고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중재안은 미국의 ‘선(先) 핵 폐기’와 북한의 ‘핵 폐기 및 북-미 불가침조약 일괄타결’ 주장을 절충하면서 북-미 양측에 각각 한 발씩 물러설 것을 촉구하는 것이어서 북한과 미국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특히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이 같은 중재안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남북간 채널을 통한 대북(對北) 설득작업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불가침조약 체결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부시 대통령이 편지를 쓰는 방안을 포함해 문서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미국 내에서도 북-미 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북한이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올 경우에 대비해 북-미 대화의 접점을 찾는 방안도 이번 TCOG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은 제네바합의 체결 전날인 94년 10월 20일 미국을 신뢰하지 않던 북한측에 경수로 제공 의사를 확신시켜 주기 위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내 “경수로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자금조성과 그 이행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TCOG회의에는 이태식(李泰植) 외교통상부 차관보,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야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한편 신건(辛建) 국가정보원장은 3일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북한 내부동향을 보고하면서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에 대해 “미국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시위를 벌이면서도 북-미간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간접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보현(金保鉉) 3차장은 답변을 통해 “미국은 북한 핵문제에 관한 전략으로 1단계 대화, 2단계 주변국을 통한 압력, 3단계 경제제재를 상정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북-미간 갈등이 발생하면 우리의 문제인 만큼 중재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정원측은 또 “북한이 주장하는 ‘불가침 조약’의 의미는 미군철수나 주한미군의 지위변경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 의원이 전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