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무기확산국' 증거잡아 對北강경책 강화될듯

미사일을 적재한 북한 화물선의 나포 사건은 최근 북한의 핵개발 시인으로 크게 경색된 북-미관계를 더욱 냉각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그나마 순항하고 있는 남북관계까지 꼬이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북-미관계〓이번 나포 사건은 미국으로선 그동안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시켜온 것으로 의심해온 북한을 마침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북한은 10월초 제임스 켈리 특사가 방북했을 때 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시인했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국이라는 이미지를 떨쳐버리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강경한 태도와 미사일 수출과 핵개발을 체제 유지의 마지막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북한의 완강한 저항이 초래할 수 있는 파국적 대결구도이다.

대북 중유제공 중단 결정에 이어 북한의 ‘주 수입원’인 미사일 수출마저 중단시키는 미국의 실력 행사에 맞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극히 제한적이다. 효용을 상실해가는 대량살상무기 카드를 버리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대량살상무기에 집착하며 벼랑끝 전술로 버티기를 계속할 것인가. 북한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직은 속단키 어렵다.

▽남북관계〓남북관계는 북한 핵문제로 정체된 북-미관계와 비교해볼 때 비교적 순탄하게 흘러왔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와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한미 양국이 어떤 카드를 던지느냐에 북한의 대남(對南) 태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들은 “아직은 미국의 공식입장이 나오지 않았지만 남북문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합의된 일정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15일부터 17일까지로 예정된 적십자실무접촉, 해운협력실무접촉(25∼28일), 개성공단 건설사업(26∼30일), 금강산 육로관광 사전 답사 등의 일정이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관계자들의 조심스러운 관측이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