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 NLL 침범, 엄중 항의하라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초계함의 함포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자칫하면 또다시 남북 쌍방간에 유혈충돌로 확대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우리 군이 6월 서해교전 이후 교전수칙을 5단계에서 3단계로 바꿨고 그에 따라 시위기동에 이어 곧바로 경고사격을 해 북한 경비정을 14분 만에 퇴각시켰다 해도 안도할 일이 아니다. 교전이 벌어지지 않아 다행이었지만 북한이 다시 NLL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충돌의 빌미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는 북한에 NLL 침범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한다. 군사정전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항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남북한 군함이 대치하다 함포까지 발사하는 상황이 됐는데도 정부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정부가 6·29 서해교전 이후 애초의 다짐과는 달리 북한의 미온적인 유감표명을 서둘러 접수하고 재발 방지 및 책임자 처벌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것도 북한의 반복되는 NLL 무시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사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육지에서 남북을 잇는 철도와 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바다에서 자행되는 북한의 도발을 별것 아니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현재의 한반도 상황은 북한의 핵 개발 시인으로 인해 화해에서 긴장관계로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북한의 ‘검은 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 위치에서는 도발의 의도를 분석하는 것보다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확실한 대책이다. 북한의 반복되는 NLL 침범에 대한 판단을 놓고 군 수뇌부가 우왕좌왕하다 큰 피해를 본 6월 서해교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도 북한은 나흘 간격으로 두 차례 NLL을 침범했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남북 쌍방에 큰 피해를 주는 서해교전의 비극은 더 이상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