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중유지원 중단여부 14일 결정

한미일 3국은 1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 때까지 대북(對北) 중유지원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현재 북한으로 향하고 있는 11월분 중유 선적 선박의 북한 영해 진입을 유보시키기로 했다.

중유 4만2500t을 싣고 6일 싱가포르를 출발한 선박은 17∼18일경 원산항 입항을 목표로 현재 항해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중유 선박의 북한 입항이 유보되면 배는 당분간 공해상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은 9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를 열고 북한 핵문제를 논의했지만 핵심현안인 11월분 대북 중유 지원 즉각 중단 여부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일단 이같은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했다.

한미일 3국은 또 KEDO 집행이사회의 최종결정에 앞서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민주주의공동체(CD) 회의(10∼12일) 기간 중 한일 외무장관회담, 한미 차관보급 협의를 추가로 갖고 11월분 중유 선적 선박의 회항 여부를 계속 논의키로 했다.

도쿄 TCOG 회의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 핵 개발에 대한 대응조치로 연간 50만t에 이르는 대북 중유제공 사업을 일시 중단하며, 우선 11월분 중유제공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한일 양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일 양국은 즉각적인 중유제공 중단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뒤, 11월분 중유제공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미일 3국은 TCOG 회의를 마친뒤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의 폭을 넓힐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그런 북한의 참여확대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신속하고 검증 가능하게 폐기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3국은 또 "남북대화 및 북일대화가 양측간의 관심사항을 해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북한이 신속하고 가시적으로 호응할 것을 촉구하는 중요한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도쿄=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