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주요법안 요지]정년퇴직자 재고용땐 장려금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안 등 70개 법안과 8개 동의안, 2개의 결의안 등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주요법안 요지.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을 위해 경제특구 개발계획서를 작성해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재경부장관은 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경제특구 지정. 시 도지사는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 접수 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채용 또는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령자 인재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지정기준 절차 취소 요건을 규정.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해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개정안〓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진실 규명과 인권증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 및 관련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보존 교육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도시개발법 개정안〓도시개발구역의 규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그 이하의 규모에 대해서는 시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며 건교부 장관의 사전승인제도를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해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임대주택법 개정안〓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택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해 임대주택을 건설 임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민간부문에서의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여성정책 심의 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 설치.

▽모자복지법 개정안〓종전의 배우자를 상실한 여성,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등 보호대상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생계비 아동양육지원비 등 복지급여를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父子)가정으로까지 확대 실시.

<8일 통과된 법안 전문은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www.assembly.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