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한시직’ 人選 난항 예상

입력 2002년 11월 4일 22시 48분

검찰사상 초유의 사건인 ‘서울지검 피의자 폭행 사망 사건’이 결국 검찰사상 처음으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동반퇴진을 불렀다.

재야법조계에서는 검찰 청사 내에서 ‘고문치사’라는 야만적인 범행이 자행됐기 때문에 김정길(金正吉) 법무부장관과 이명재(李明載) 검찰총장의 동반퇴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두 사람의 동반사퇴에 따라 검찰 내부에는 후속인사 태풍이 거세게 몰아닥칠 전망이다. 검찰관계자들은 올 1월 ‘이용호(李容湖) 게이트’ 수사 문제로 신승남(愼承男)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한 직후가 연상될 정도라고 입을 모은다.

인사 규모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두 사람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누구를 후임 장관과 총장으로 임명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장관은 물론이고 임기 2년이 보장된 총장 역시 정권 교체에 따라 4개월이 채 못되는 ‘한시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권 말기까지 겹쳐 인선 자체가 쉽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신임 장관과 총장은 아무리 빨라도 이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이번 주말경을 전후해서나 임명될 것으로 법무부 및 검찰관계자들은 내다봤다.

우선 검찰총장에는 비호남 출신의 외부 인사가 총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후임 장관에는 호남출신의 조성욱(趙成郁) 노승행(魯勝行) 변호사와 박순용(朴舜用), 안강민(安剛民·이상 사시 8회) 변호사 등이 후임으로 거론된다.

또 총장 후보로는 심재륜(沈在淪·사시 7회), 차정일(車正一·사시 8회), 김경한(金慶漢·사시 11회) 변호사 등이 거명되지만 당사자들 중 일부는 고사하고 있다. 인사 잡음을 없애고 검찰조직의 안정을 위해 인사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외부에서 마땅한 사람을 구하지 못할 경우 내부 승진을 점치는 관측도 있다. 후보로는 이종찬(李鍾燦) 서울고검장, 김승규(金昇圭) 부산고검장, 김각영(金珏泳) 법무부 차관, 한부환(韓富煥·이상 사시 12회) 법무연수원장과 김학재(金鶴在·사시 13회) 대검차장 등이 있다.

특히 김 대검차장이 이 총장을 이어 총장에 오를 경우 후속 인사 태풍은 그야말로 ‘A급’으로 변모한다. 관례상 선배기수인 12회 4명이 퇴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검찰청법상 감독책임밖에 없는 데도 사의를 표한 검찰총장보다 지휘감독 책임이 훨씬 큰 김진환(金振煥) 서울지검장 역시 문책인사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 총장은 사표를 내기 직전 “경솔하게 처신하지 말 것”을 김 지검장에게 신신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김 지검장이 용퇴를 결심할 경우 역시 후속인사의 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