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개발계획 파문]WSJ ＂北, 러시아서 핵설비 받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17일 “북한의 핵 무기 개발 시인은 일본인들을 납치했음을 시인한 것과 같은 외교전략이자 세계 각국과의 대화의 폭을 넓히려는 일종의 ‘자백 외교(Confessional Diplomacy)’라고 규정했다. 다음은 ‘북한, 부시의 악의 축 전략을 복잡하게 만들다’는 제목의 기사 요약.

미국은 이미 7월부터 북한의 핵 무기 개발계획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라크에 대한 공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를 공론화하는 것을 미 행정부는 꺼렸다.

하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1, 2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만한 플루토늄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직후 다급해졌던 것 같다. 미 관리들에 따르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계획을 위해 러시아측으로부터 상당 부분의 설비와 조력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북한과의 거래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미국이 방북을 앞두고 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에게 북한의 핵무기 개발 진전 상황을 알리고 북한과 외교관계를 정상화 하기 전에 신중한 태도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북한과의 화해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천명했다.

부시 행정부내 주요 관리들은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는 이미 휴지가 됐다고 말하지만 미 정부는 이에 대한 공식 발표를 삼가고 있다. 일본 한국 등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 외에 각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사실을 입증할 어떤 증거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미국은 내심 일본과 한국이 평양과 더욱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설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가능한 악몽의 시나리오는 미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 무기 개발계획을 중단토록 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북한 고립화 전략을 요구했을 때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제의하는 것이다.

권기태기자 kk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