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北지원 의혹-도발징후 묵살 공방

11일 국회 통일 외교 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4억달러 대북비밀 지원 의혹과 서해교전 도발징후 정보보고 묵살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양당 의원들은 전날의 무차별적인 폭로전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상대당에 대한 원색적인 공격은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한나라당 강창희(姜昌熙)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을 돈으로 샀다면 국민을 기만한 비정상회담이고 통일을 막는 반통일 회담”이라며 “대북 4억달러 지원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황우여(黃祐呂) 의원은 “미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북한에 제공된 4억달러가 무기 구입비로 사용됐으며, 미국 정부가 한국측에 그 목록을 넘겨줬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배기운(裵奇雲) 의원은 “현대상선이 스스로 진실을 밝히지 않을 경우 정부가 관련법을 적극 재검토해 계좌추적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정부는 대통령과 현 정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와 한나라당 관계자들을 즉각 고소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해교전 도발징후 정보보고 묵살 의혹과 관련해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대통령의 사과와 햇볕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으나, 민주당 원유철(元裕哲) 의원은 군 내부정보가 한나라당에 제보됐다는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이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승용차에 55분간 동승해 연방제 수용, 주한미군 철수와 함께 김일성(金日成) 사망 당시 조문하지 못했던 것을 사과하고 금수산 참배를 했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남북정상이 순안비행장에서 백화원초대소까지 가는데 55분이 걸린 것은 거리에 나온 인파에 답례를 하기 위해 승용차에서 내린 시간이 포함됐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준(李俊) 국방장관은 “CRS 보고서의 ‘북한에 지원된 8억달러가 군사비로 사용됐다’는 첩보는 입수된 적이 없다”며 “북한이 최근 2억3000만달러 규모의 무기를 도입했는데, 이는 예산의 군사비와 군부대 외화벌이 수입금으로 조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