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요지

▼박희태(한나라)▼

청와대 안에도 내각이 있고, 청와대 밖에도 내각이 있는 ‘이중내각제도’가 국정혼란의 주범이었다. 즉시 비서내각을 해체하라.

▼신기남(민주)▼

대선자금 시비로부터 자유로운 대통령을 만들려면 이번 대선부터 모든 후보가 선거자금을 공개해 획기적 선거개혁을 이뤄야 한다.

▼김학원(자민련)▼

현정권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내각제 개헌 약속을 안 지킨 잘못을 시인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이의 실현을 호소해야 한다.

▼박주천(한나라)▼

권력형 비리 근절을 위해 대통령직속 부패방지위원회를 부패방지청으로 확대 개편하고, 조사권은 물론 기소권까지 부여해야 한다.

▼조한천(민주)▼

인사청문 대상을 검찰총장 등 핵심기관장 외에 중앙부처 장관으로까지 확대필요하되,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해 권고의견으로 전달하자.

▼이재오(한나라)▼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했고,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북한에 뒷돈을 줬다는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전갑길(민주)▼

기양건설 김병량 회장이 조성한 500억원의 비자금이 정치권 검찰 금융계로 유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재수사해야 한다.

▼엄호성(한나라)

검찰 조사에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고, 특수 공안사건의 경우 조사실에 비디오 녹화를 의무화해 밀실수사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

▼송석찬(민주)▼

대통령은 통일 외교 국방 치안분야를, 국무총리는 교육 경제 등을 복지 등 내정을 분장하는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주영(한나라)▼

북한의 도발 징후 정보를 수정 삭제해 묵살했다는 사건을 전면 재조사해서 관련자들을 엄벌해하고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